[한반도 비핵화 1탄] 9/19 평양선언과 남북경협주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약70분간 단독 대화를 나누고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기사와 뉴스들은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되었으며,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대대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나 '남북경협주'의 현실은 매우 암울하였습니다. 공동선언문 발표 직전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던 경협주들은 양국 정상들의 단독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의 어두운 표정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협주 일부*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기사들은 긍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였으나 남북경협주는 왜 이렇게 하락하게 되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사들은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인용하며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이 된듯한 내용을 기사화 하고 있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한반도 비핵화 진행에 대한 서로의 의지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한 미국의 입장은 1) 핵리스트제공 2) 핵생산시설 영구파기가 선 조치 되어야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함을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입장은 먼저 종전 선언을 하고 후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공동 선언문 5조 내용을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먼저 상응조치를 하면 핵생산시설에 대한 폐기를 언급하였습니다. 즉, 북한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9/19 발표된 선언문 내용 중 비핵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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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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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만에 개인SNS를 통해 평양공동선언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글을 올렸으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는 다시 실망이 되고 이는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단독으로 진행된 대화 내용이 트럼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무적인 회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렇게 오랜기간 '남북경협주'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급등락 하였으나 이제는 기대감 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