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간단한 정리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중무역전쟁'

 

사진 출처 :Finfacts

 

지난 2018년 3월,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사유로 중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이에 중국도 지지 않고 보복관세를 주장하며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빠져 들게 만든 '미중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무역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은 세계경제 1,2위 간의 세계패권 경쟁이 되고 있으며 이에 주변 국가 및 신흥국가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수출비중이 큰 한국 증시는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상승장이 기대 되었으나 바닥이 어딘지 모른채 지속적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여러 아시아 신흥국들 역시 미중무역전쟁의 여파로 증시는 폭락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폭은 계속 증가하고 중국경제는 증시가 폭락하고 GDP성장률이 저조해 지면서 큰 타격을 입으며 두 경제 대국의 치킨게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미중 무역전쟁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에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시절부터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미국의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특정국가에서 미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창출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하는 행위 입니다.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2017년 3,75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규모로 흑자를 내는 중국은 미국의 최대 적국이 됩니다. 이에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하여 고관세를 적용,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세계 패권주의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 경제는 1990년대부터 급속도로 성장하며 현재 세계경제2위 대국으로 급성장 하였으며, 중국의 장기집권 체재를 완성한 시진핑 주석은 '스마트제조 2025' 및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통하여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무역전쟁을 빌미로 IT, 전기자동차 관련 상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IT,첨단산업의 육성을 저지하고 더 크게는 중국 경제 성장을 저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군사적 압박을 통한 정치적 압박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억제 및 중국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위한 미국의 압박

 

중국은 공산주의체제 국가로서 일부 사유재산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경제는 국가의 통제하에 움직입니다. 이에 중국 시장은 다른 자유시장주의를 기반으로하는 시장에 비해 정부의 해택을 많이 누립니다. 특히 중국은 환율조작을 이용해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고 특허권침해등의 세계무역기준을 무시하며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세계경제시장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무역전쟁을 사유로 중국이 세계무역시장에서 완전하게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미중 무역전쟁 정리

◆ 진행 현황

미국

중국

 

1단계 7월 6일 시행	340억 달러 규모		340억 달러 규모		1단계 7월 6일 시행
	818개 품목 25% 관세 부과		545개 품목 관세 부과
2단계 8월 23일 시행	160억 달러 규모		160억 달러 규모		2단계 8월 23일 시행
	279개 품목 25% 관세 부과		333개 품목 25% 관세 부과
3단계 9월 24일 시행	2,000억 달러 규모		600억 달러 규모		3단계 10월 4일 시행
	5,745개 품목 10% 관세 부과 2019년 1/1부터 25% 관세 부과		5,207개 품목 차등 관세 부과 미국산 원유와 대두 수입 전면 중단

 

 

관세 부과 총 금액	지난해 수입 금액	수입 대비 관세 비중	관세 부과 총 금액	지난해 수입 금액	수입 대비 관세 비중
2,500억 달러	5,000억 달러	50%	1,100억 달러	1,300억 달러	85%
추가 관세 가능 금액 2,500억 달러			추가 관세 가능 금액 200억 달러

 

현재 미중 무역전쟁 관세 부과 현황은 미국이 중국에게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10%, 25% 관세를 부과 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에게 1,1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차등적으로 관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수입 금액에 대비하여 미국이 중국에게 추가 관세가 가능한 금액은 2,500억 달러, 중국이 미국에게 추가 관세가 가능한 금액은 200억 달러에 불가 합니다.

◆ 상호 재제 가능 카드

미국이 사용 가능한 중국 재제카드	중국이 사용 가능한 미국 재제카드
환율 조작국 지정	미국 국채 매도
IT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 중단	미국산 IT 기업들에 중국상품 판매 금지
중국 지적재산권 소송	WTO 미국제소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2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2,5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중국산 통신장비 및 CCTV 구매금지조치

각국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재제카드 중,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부분,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등 중요한 내용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10/19 미국은 환율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국채를 시장에 팔 경우, 현재 미국국채 수익율을 고려한다면, 시장 수요에 의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

 

◆ 미중 무역전쟁의 전망 - G20 회의에서의 두 정상간의 회담에 주목

곧 끝날 것 같던 미중 무역전쟁은 각국의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끝이나기는 커녕 장기화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미국중간선거 이전에 양국의 정상간의 회담은 물건너가고 이제 11월 말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양국간의 정상회담에 전 세계인들의 눈이 주목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에 의해 발생한 피해규모를 생각한다면 두 정상이 좋은 결말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섣부른 판단 보다 11월 말까지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