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담과 미중무역분쟁, 예상결과와 증시의 영향

G2 정상회담 및 만찬, 12/1(토) 개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G20정상회담 기간 중,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건을 가지고 양국간의 정상회담을 다가오는 12/1(토) 회담 및 만찬의 형식으로 주요 고위급 참모들이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적용을 언급하면서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전 세계 경제인들의 관심이 몰려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의 결과에 따라 세계증시와 국내 증시는 큰 변화 맞이하거나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위한 중국 압박

 

미국과 중국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 회담 개최 소식이 발표 된 초창기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임을 시사하며 두 나라간의 협상은 좋게 흘러가는듯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을 무역대표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비판하였으며, 'APEC 아시아태평양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강경발언에 의해 최초로 성명 채택이 불발되는가 하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회웨이의 통신장비 사용자제를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불발 시 추가관세 적용을 언급하며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에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

미국은 중국에게 모든 기업과 국가들이 중국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 및 외국자본 투입에 대한 제재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안화가 현재 매우 하락되어 있어 공정무역에 문제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이 공정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위안화를 정상화 할 것,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미국의 상업용 컴퓨터 해킹 방지등의  행위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현재 중국이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현재 미중무역분쟁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을 끝내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 아닌 중장기 협상 테이블 구성을 위한 사전 탐색과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2019년 1월 예정 되어 있는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보호무역 반대문구등을 삭제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합의물 도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시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일정기간동안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무역전쟁이라는 큰 이슈가 아직 해소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며 미중무역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환율 및 시장의 혼란으로 중국증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중국제조2025'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중국경제가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 회담 및 만찬에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의 참석이 제외되었으며, 현재 양국의 협상팀은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조율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미국에서 아시아 및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나라의 협상으로 조금이나마 세계경제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