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간선거 결과와 향후 미국의 정세

예측대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집권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를 재평가하는 미국중간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및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미국중간선거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사전투율이 최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박빙의 승부였지만 결국은 하원에서만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막을 내렸으며 이에 향후 미국의 정세의 크고 작은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 국정운영 >> 반 이민정책은 급제동, 세금 및 예산 집행은 중립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를 가져감으로써, 민주당은 입법권과 예산안등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중 반이민정책에 대하여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의 장벽 설치 및 군인 추가 배치 사안등에 대하여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금을 감세하고 예산을 확충하여 미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안에도 일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미중무역전쟁 >> 대중국 정책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였지만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정책적인 기조는 그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 부과등을 위회의 동의 없이 진행 할 수 있다는 점과,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중국 지식재산권 절도등에 대한 행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때문입니다. 이에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중간선거의 결과와는 상관 없이 정책적 기조가 이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 미국의 우위 입장 이용, 더딘 협상 예상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미국이 북한에 비해 우위 입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장을 고수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하여 큰 이득이 없을 경우 민주당의 강한 공격이 예상되는 바 관련 협상에 대하여는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조심스레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하여는 더딘 속도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러시아 스캔들,트럼프 대통령 탄핵 >> 실질적으로 불가

 

미국 하원에서는 고위관리직,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과거와 같이 러시아 스캔들을 다시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탄액을 주장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심판권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원에 권한이 있으며 이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탄핵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것에 만족해 하며 미국중간선거가 열린 6일(미국현지시간) 밤에 트위터상를 통해 "오늘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트럼프 대동령은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에서 패배하였지만 공화당에서의 상원 승리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재신임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재선까지 노려 볼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중간선거가 모두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곧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G20정상회담에서 만남을 가지 것이고 두 정상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세계증시는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