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하노이 선언 결렬과 3차 북미회담의 방향은??

2차북미정상회담 - 북핵폐기, 대북제재 완화 합의 무산

 

 

지난 2월27일부터 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북미정상회담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업고 영변 핵시설 폐기 가치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확연한 인식 차이로 인해 두 나라는 북핵폐기 및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무산되고 말았으며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소 차이 있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측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여전히 요구하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전면적인 대북제재를 해제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북한에는 영변 핵시설 이외에도 추가적인 핵시설이 존재하며 이러한 핵시설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실험의 영구 중단되어야 두 나라간의 합의가 이뤄 질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북한측에서는 전면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엔(UN)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에서 2017년에 채택된 5건 중, 민수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 하길 원했다고 반박하였으며 이는 영변핵시설 파기에 상응하는 대가임을 강조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고,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히 중지 하겠다는 확약을 문서 형태로 제출 할 용이가 있음을 밝혔지만 미국측은 그 제안을 거절 하였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1차 싱가포르, 2차 하노이, 3차 북미회담은??

 

 

향후 두 나라간의 핵담판은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져 들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과거와 동일하게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얻기전에는 그 어떠한 합의가 이뤄질 수 없음 언급하였으며 북한측 역시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강조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식 계산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 추후 협상에 의욕을 잃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쉬움을 남겨둔채 한반도 비핵화의 바램은 이뤄지지 못하고 다시 향후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미국과 북한은 밝은 분위기에서 헤어졌으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응우옌 푸 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맥국인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회담 결과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를 발표하며 다시 한 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때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니 새로운 형태의 정치 스타일을 보이는 정치가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래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두 나라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결론에 도달 할 것이며 그러한 결론이 한반도 비핵화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