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3탄] 10/7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바쁜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10/6(토)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 총리 및 고노 다로 외무상과의 면담을 가진 후 곧바로 다음 날인 10/7(일)에는 북한을 방문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 및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후 한국으로 넘어와 면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고 방북 성과를 공유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방북 성과를 공유하는 바쁜 일정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북미회담 이후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한 핵시설 해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중,러 고위 관계자 회담을 가집니다.

 

즉, 이번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해당 국가 뿐만이 아니라 주변 관련국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차와 방안을 공유하고 시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행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적인 회담들을 바탕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은 준비 될 것입니다.

 

이번 마이크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은 지난 번과는 차이점은 1)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변국 주요 인사와의 면담 및 내용공유, 2)방북 내용에 대한 비공개 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 를 선 조치 할 경우 종전선언 및 대북재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및 미국전사자 유해 송환등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떠한 보답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이행 후 비핵화를 시행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 폼페이오의 4차 방북 결과 역시, 그러다할 결론이 공식화 된 것은 없었지만 북한에 핵사찰 파견에 대한 합의를 가졌습니다. 이에 남북경협주들은 또 다시 등락을 왔다갔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었으며 지난 정권과는 움직임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느 정부때와는 현저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만큼 기대감도 큽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또한, 오랜 기간 풀지 못한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진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나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를 기대하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경협주와 국내 증시의 대호황 시대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