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과 1단계무역합의

18개월간의 미중무역전쟁

 

 

2018년 7월 미국과 중국이 각국의 수입 상품 340억 달러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나긴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의 싸움 덕분에 주변국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에 수출비중이 큰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18개월의 미중무역전쟁의 결과로 중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지수는 큰폭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미국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경제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15일 1단계 무역합의를 서명하였으며 이번 무역합의를 통해 시장은 일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오랜기간 몸을 사려온 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하면서 시장은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단계 무역합의, 미국의 완승??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이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고 2019년 12월 추가 관세하기로한 1,600억달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행하지 않고 1,200억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물품 2,200억달러를 수입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술이전강요, 미국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금융시장 개방확대와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사항의 수행 여부를 지켜보며 불이행시에는 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압박할 것이며 2단계 무역합의가 완료되는 시점, 즉 미국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경우에만 중국을 상대로 추가관세를 모두 해제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미중무역전쟁은 여전히 종결이 아닌 휴전 상태이며 언제든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중국은 잠시 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불리한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무역합의의 가능성은??

 

 

이제 미국과 중국은 2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오랜기간 진행했던 무역전쟁을 마무리 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단계 무역합의가 완전히 이뤄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남아 있는 협상은 중국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등을 이행하기 위한 중국의 법률개정과 감시기구 설치등이 남아 있으며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사회주의 국가 아니더라도 주권침해등의 사유로 받아 들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1단계 무역합의로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움직임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